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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장담한 임종룡 책임론
'만능통장' ISA 장담한 임종룡 책임론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3.1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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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만에 '깡통계좌' 절반 넘어..3개월 째 가입자 감소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금융당국이 “국민부자만들기 프로젝트”라며 자랑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시행 1년째를 맞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옥동자”라고 했다. 이런 수사들이 무색하게도 현재 모습은 초라하고 시들하다. 수익률과 세제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3개월째 가입자가 줄고 있다. 전체 계좌 중 1만원 이하인 소위 ‘깡통계좌’도 아직 절반을 웃돌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기준 아이에스에이 총가입 계좌수가 235만계좌, 가입금액은 3조6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아이에스에이는 예금, 펀드 등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는 종합자산관리계좌다. 가입 계좌수는 지난해 11월말 240만계좌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감소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14일 선보인 아이에스에이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최고 183만계좌,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가 최고 25만계좌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아이에스에이는 높은 판매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평가와 달리 아이에스에이는 아직 의미 있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균 가입금액은 155만원이지만, 가입계좌의 열에 일곱은 10만원 이하 소액계좌다. 이날 금융당국이 내놓은 아이에스에이 가입자의 잔고 분포(1월 기준)를 보면, 1만원 이하 계좌가 전체의 52%(123만계좌)에 이른다.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계좌수는 21%(50만계좌)로 집계됐다. 10만원 이하는 사실 자산관리계좌로 보기 적합하지 않다.

수익률도 바닥이다.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은 지난해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이 2.08%에 불과하다.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골라 담는 신탁형은 수익률이 공시되지 않는데, 전체 가입계좌 수의 89%, 가입금액의 85%를 차지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문 운용 인력에 투자해놓은 상황인데 고객은 정체 상태”라며 “현재 미미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3년 이상의 의무가입 기간을 지키면 순이익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ISA란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속칭 ‘만능통장’이다. 의무가입 기한 3∼5년이 지나고서 손익을 따져 소득 수준에 따라 순익 기준으로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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