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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경제-금융 현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경제-금융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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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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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등 난제 산적.."경제팀 중심잡고, 사명감으로 일해야"

 
청와대 비선실세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사실상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다른 주요 현안마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해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논란에 이어 이번에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공직사회가 자기정체성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탄식도 나온다.
 
당장 시급한 이슈로 경제활성화와 가계부채 완화부동산시장 안정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과 노동금융 등 구조개혁,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세제 개편, 건강보험료 개편 등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다 개헌론까지 겹치면서 주요 현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논란으로 빛이 바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더욱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논란에 이어 이번에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공직사회가 자기정체성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탄식도 나온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다 개헌론까지 겹치면서 주요 현안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논란으로 빛이 바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더욱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가뜩이나 영혼 없는 공무원’, ‘소신 없는 공무원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껍데기였던 것은 아니냐는 자괴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정농단 파문에 따르는 국정동력 추락이다. 정치권에서 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국정조사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개편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25%(갤럽 21일 조사)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추가 하락하고 국정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국정 동력 추락으로 개헌 추진 구상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공직사회가 가뜩이나 위축된 공직자들의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눈치보기와 복지부동이 심화되면서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수도 있는 탓이다.
 
정부청사의 공무원들은 각종 경제현안이나 산업노동복지환경 등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산적한 경제현안들을 챙기고 경제팀의 중심을 잡아줄 경제부총리와 관련 장관들이 시대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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