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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빠진 유일호 경제팀
'나사'빠진 유일호 경제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0.2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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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나라꼬라지 이상"..'무능론' 확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9일 경제장관회의에 장관 16명과 경제수석까지 총 17명이 참석했어야 하는데 장관 세 명 만 나왔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부총리가 경제에 대해 심각한 톤으로 발언했는데 참석도 안하는 장관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는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났다는 말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에 대한 경제팀의 느슨한 대응을 문제되는 가운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장관들이 대거 불참한다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 군기가 대단히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유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의 위치에 정위치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장관들은 대통령에게 경질할 것을 건의하라""대통령과도 빠른 시일 내 독대해 경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에게 "국정감사에서 최소 두 차례 이상 말씀드렸는데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노력은 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을 잡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맨날 북핵이니 개헌이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대통령에게 보고할 시간도 잡지 못하고 있다""부총리 주재 경장을 하는데 장관이 세 명 오고, 수석이라는 사람은 오지도 않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요즘 우리 국민 사이에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 ‘경제정책은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다는 불만이 파다하다. 가계부채 문제와 경제 성장을 포함해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성장이 청체하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떨어져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된데다 최근 금융권 대출금리마저 상승하고 있다. 이래저재 서민들은 고달픈 경제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파고가 도처에서 몰려오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내 경제팀은 나사가 빠진 꼴이다. 부총리와 경제수석, 장관들을 포함한 경제팀의 해이상태가 심각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는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해 경제상황을 가감없이 보고하는 것이 관례이자 관행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애도 여러 가지 경제현안에 대한 위기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안에는 긴장감이나 위기의식이 없고, 장관들이 그동안 해 온 모습을 봐도 사명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지 오래고 관료들은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벌써부터 복지부동에 빠져있는 인상이다. 정치는 쌈질만 하는 가운데 각 부처 장관들도 영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자기 정치를 하거나,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장관들도 있다고 한다. 총체적으로 뭔가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 정부 안에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임기를 1년여 앞둔 박근혜 정부의 성의있는 마무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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