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5월 금융권이 4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전·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간접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단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출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은행 예치금으로 잠자고 있고, 진행 중인 투자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성장사다리펀드’에 자금줄을 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을 동원해 재단법인을 설립,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3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기관별 총 자금 출연 현황’을 공개해 이른바 '금융판 미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5월23일 설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한 기업의 저변을 확대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10월 현재 KB국민은행(478억원)·신한은행(449억원)·우리은행(425억원)·하나은행(374억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 소속 시중은행들과 KB기업은행(372억원)·KDB산업은행(281억원)·정책금융공사(58억원)를 포함한 금융공기업 등에서 4천억원이 조성된 상태다. 2020년까지 1천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조성되어 총 5000억원 규모의 출연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규모면에서 미르와 K재단과는 비교가 되니 않을 정도로 대규모이다.
재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4천억원 중 3천500억원이 박근혜 정부가 벤처생태계 촉진을 명목으로 추진한 ‘성장사다리 펀드’에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천324억원이다.
김 의원은 투자 중 일주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장사다리 펀드에 집행된 재단 자금 중 93억원이 2014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의 아들인 J씨가 대주주로 있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에 투자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K씨가 대표로 있는 LB인베스트먼트에 24억원이 지원됐다.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19대 국회 당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출자 조건 또한 위반해 정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곳이다. 또한,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컴퍼니케이가 위반한 조항은 펀드 운용 중에도 운용사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중대한 결격 사유라는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지난 13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2011년 당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향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간접운용사 선정 및 투자 방향의 적절성에 대해, 재단 투자운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원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또한 기업들에게 준조세 부담을 지웠다는 점에서 미르 등과 일맥상통한다"며 "간접투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관의 입김이 얼마만큼 작용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