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와 수사무마 청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에 파견 근무할 때 예보의 금전적 지원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검사 업무편의 제공 내역'을 분석한 결과, 파견 나온 부장검사 한 명의 업무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월 1천2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 지급하는 급여와는 별도의 금액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형준 부장검사가 예보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급여 외 직책수당으로 월 330만원을 예보로부터 제공받았다. 법인카드는 월 평균 340만원, 차량 리스비 80만원, 운전기사 급여 280만원, 비서 급여 240만원, 통신비 10만원 등 총 1천280만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가 근무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파견되는 검사들이 통상 1년 정도 파견 근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보는 매년 파견검사 한 명에게 약 1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김해영 의원은 "이런 혜택들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예보는 지금까지 제공해온 과도한 업무편의 제공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