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전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취업 재심사 결과 심판업무와 은행연합회 회원사 간의 업무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취업제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월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에 내정된 김 전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최초 취업심사에서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개별 은행들의 조세심판청구업무와 심판원장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조세심판원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취업승인 신청을 다시 제출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취업심사에서 ‘보류’결정을 내린데 이어, 한달 뒤인 이달 25일 최종적으로‘취업제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전무직 인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고위직들의 인사적체가 심해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부회장직이 폐지된 이후 내부승진을 인정하지 않고 업계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 왔다.각 협회가 전무직을 내부 승진으로 채우겠다고 거론할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사실상 반대했다.결국 전무 자리가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최근 생보협회는 송재근 금융위 과장이 전무로, 손보협회는 서경환 전 금감원 국장이 전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피아 낙하산인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가 주목을 받았다. 기재부 출신인 김형돈 전조세심판원장의 은행연합회 전무직 행이 좌절되자 양 보험협회로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