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전자는 시장점유율 약 53%의 대규모 사업자지만 영업전문점은 LG전자로부터 판매만 위탁받아 수행하는 40여개 업체 중 하나로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며 “(영업전문점은) LG전자가 요청·제공한 조건에 따라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LG전자는 영업전문점의 판매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연대보증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고 원고의 거래상 책임을 영업점에 이전시키는 행위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LG전자가 아파트 ‘빌트인 가전제품’(붙박이 가전제품)을 설치하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내야 할 전자제품 비용에 대한 연대보증을 영업전문점에 강요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영업점에 건설사로부터 받을 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신용도 낮은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못 받을 경우 생기는 위험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통상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은 각 영업전문점이 아파트 건설 현장별로 납품을 알선해주면 전자회사가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전문점에 수수료를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한 것이 아니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연대보증 강요는 판매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