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4년 부채와 자본이 모두 감소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했다. 이들 유형 기업의 매출액은 조사대상 기간 평균 8.8% 감소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평균 0.5%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성장성·수익성이 낮은 열등기업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 감소했는데도 부채는 오히려 늘어난 기업도 14.5%에 이른다. 이들 기업에는 영업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부채 증가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는 잠재적 열등기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실제로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9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가운데 대출금 상환 용도 비중은 31.2%에 이른다. 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인 작년 1∼7월(17.1%)의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중은 작년 1∼7월 50.4%로 절반을 넘었으나 작년 8월부터 올 4월 사이 39.8%로 떨어졌다.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보다 다른 빚을 갚으려고 받은 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이 250만명에 육박하고 대출 규모가 11조원이 넘는 현실이다. '201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대부업체 거래고객 수는 249만3000명으로 1년전(248만6000명)보다 7000명(0.3%)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부액은 448만원으로 1년전 403만원보다 11.1% 늘었다.

 

대부업체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은 55.9%로 1년 이상(44.1%)보다 많았고 이용자는 회사원이 52.0%, 자영업자가 26.2%, 주부가 8.0%였다. 차입용도는 '생활비'라고 답한 사람이 48.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31.4%, 다른 대출 상환이 6.2%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은 4~6등급이 22.9%, 7~10등급이 77.1%였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검·경 및 지자체와 공조해 대부업 시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3년 연속 100% 미만 기업)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부채 증 가로 생존을 이어가는 한계기업이 많아질수록 기업 전체적인 수익성을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을 바탕으로 부채 증가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더욱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