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46만3000명. 1년 전보다 4만9000명이 줄었다. 3년째 감소세다.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50세가 넘는 장년층이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상당수는 실패로 끝난다.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이 75.3%다. 예컨대 1억원 이상 부채를 끼고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폐업할 경우 그만큼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심사 때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고삐 풀린 가계빚 잡기에 나선 것은 옳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출 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은 높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위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위기감이 배어있다. 정부는 긴급 처방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유도' 카드를 또 꺼내들 기미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의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현재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중은 2015년 25%, 2016년 30%, 2017년 40%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미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2016년 목표치인 30%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전혀 새롭지 않다. 이미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이후 지난해 2월과 올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에 걸쳐 세번이나 등장했던 방안이다. 재탕, 삼탕을 넘어선 수준이다. 정부가 정말 가계부채의 위기감을 갖고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는 하되, 주택시장 활성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나 사업자금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경우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자가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가계의 소득 여건이나 경기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실화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문제는 정부의 바람대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될 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도 DTI 60% 한도까지 적용받는 대출이 많지 않은 데다 은행에서 필요한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2금융권 고금리 상품에 기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일으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파산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문제는 한 번 터지면 어떻게 번질 지 아무도 모른다. 소득 1분위(하위 20%), 50대 이상 대출자 등 위험한 차주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