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이제 막 끝났는데..잦은 검사는 업무 효율성 저하 유발”성토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이어 금융당국도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사진)에 대해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잇따른 검사에 대해 생보협회 내부에서는 당국의 잦은 검사에 대한 불만과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1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생보협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13년 2월 이후 2년 3개월만으로, 통상 3년마다 실시한다는 관행에 비춰볼 때 다소 앞당겨진 일정이다. 아울러 이수창 현 회장 취임 후 실시되는 첫 종합검사이기도 하다.
생보협회는 지난 달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생보협회는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와 보험설계사 등록업무 등에 대한 업무를 금융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생보협회의 경우 크게 지적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는 그동안 보험정보 불법 집적과 관련 지난 2013년 2월 실시된 금융당국의 부문검사에서 불법 사례가 적발돼 징계 조치된 상태인데다 새로 신설될 정보집적기구에 협회가 집적해 온 보험정보를 이관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됐던 주요 쟁점들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잇따른 검사에 대해 생보협회 내부에서는 잦은 검사에 대한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진웅섭 원장 취임 이후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로 이원화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검사 관행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으나, 말 뿐인 듯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잦은 부문검사에 실태점검에 감사원의 감사도 이제 막 끝났는데 금융당국의 종합검사 일정이 잡혀 직원들의 피로도 적지않은 게 사실“이라며 ”잦은 당국의 검사는 업무 효율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당국을 성토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상시감시체제로 전환, 자체적으로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보협회에 대한 검사는 정기적인 종합검사의 일환”이라며 “감사원의 금융당국 위탁업무에 대한 검사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경영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석)에 대해서도 생보협회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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