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금융권 로비 의혹 명백히 밝혀야
'경남기업 특혜'...금융권 로비 의혹 명백히 밝혀야
  • 조연행
  • 승인 2015.05.05 00: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돈 빼내 로비자금 쓴 기업 특혜는 국민혈세 낭비...금융당국 책임져야!

 

 

<조연행칼럼>'성완종 리스트'가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으로 로비 의혹이 번지고 있다. 성완종 씨가 회장으로 있던 경남기업은 2008, 2011, 20133번씩이나 워크아웃에 성공했다. 워크아웃이 없었다면, 도산하거나 파산을 맞았을 것이다. 이 워크아웃의 성공은 성 전회장이 정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전방위로 펼친 금융당국에 대한 압력과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크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으로 파산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이 신규 자금도 지원해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또한,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도 한다.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남기업이 2013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완종 회장은 금감원에서 워크아웃을 담당하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을 만났다. 성 회장은 이 무렵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을 만났고, 금융감독원장인 최수현과 금융위원장인 신재윤도 만났다. 성 회장이 만난 금융권 인사들은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례적 조치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 것이 바로 압력과 로비의 의혹이다.
 
2013년 경남기업은 이미 자기자본을 많이 까먹은 상태였다. 순손실이 3,395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신한은행 등에서 900억원을 추가대출 받았다. 2013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에 무상 감자 없는 1000억원 출자전환과 3800억원의 신규자금 등 모두 6,3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워크아웃 기업엔 당연히 따라야 할 대주주 주식의 지분축소(감자)도 없었다.대주주 지분을 무상 감자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 워크아웃과 동떨어진 조치다. 심지어는 성 전 회장에게 기업 회생 후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줬다. 이렇게 해서 금융권이 빌려준 돈이 모두 13,000억원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5,270억원으로 가장 많다. 결국 이 돈은 혈세인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생겼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146월까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당시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성 전 회장이 보유한 경남기업 주식이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위에서 활동하려면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고, 시민단체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내고 버티면서 새누리당의 묵인 하에 정무위원직을 유지했다. 성 전회장이 정무위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필사적으로 경남기업을 구한 것이다.
 
상식을 깨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 전 회장은 정무위원 시절 국회의원 신분을 십분 활용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와 지원을 요구하고 로비를 펼친 것이다. 이게 먹힌 것이다.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경남기업을 비호 지원했다. 금감원은 또 시중은행을 압박해 경남기업에 7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주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을 만났던 금융당국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장 금융당국과 경남기업 워크아웃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손실이 뻔한 대출을 해준 은행 책임자는 누구인지, 특혜 워크아웃에 대해 누가 로비하고 누가 청탁을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2월 경남기업 부당지원 의혹이 있다며 관련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었다.
경남기업은 수백억원을 로비자금으로 만들어 힘 있는 자들에게 돈을 뿌렸다. 기업을 건실하게 경영해도 어려운 건설업계에서 비자금으로 돈을 빼내서 정치자금과 로비자금으로 마구 쓰고 은행에서 특혜 대출받고 또 부채를 탕감 받고를 되풀이 한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역할을 못하고 엉터리 기업편을 든 것이다. 이유를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토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현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