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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칼럼집 '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 출간
현오석 칼럼집 '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 출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4.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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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와 단기, 거시와 미시, 국내와 국제경제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언론에 기고했던 글과 부총리 재직시절 연설문 등을 묶어 '경제는 균형과 혁신이다'(한국경제신문, 447, 25천원)라는 제목의 칼럼집을 출간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그는 지난해 7월 최경환 부총리에게 바통을 넘기고 현재 국립외교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경제관료의 현실감과 경제학자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 두루 조망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정책의 균형감, 일관성, 반듯한 근거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장기와 단기, 거시와 미시, 국내와 국제경제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눈앞의 공만 쫓아 몰려다니듯 '눈앞의 이슈'만 쫓지 말고, 쉽게 손이 가는 유혹에 빠져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대응책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주문이다.
 
그는 일본이 1990년대 금리 인하에도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장기불황의 터널로 빠져든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경제운용의 기조를 재정정책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처방인 재정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조개선을 통한 경제의 체질개선을 거듭 강조했다.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부양책에 치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고려하면, 이러한 지적들은 후배들을 위한 현 전 부총리의 충고이자 당부로 들리는 대목이다.
 
외환 및 환율정책에도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환율이 특정한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선 안 된다면서도, 수출과 무역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환율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스터 엔'이라 별명을 얻었던 사카키바라 전 일본 재무성 국제금융차관처럼 국내에서도 원화의 수문장이 되어줄 '미스터 원'의 등장을 기대했다.
 
현 전 부총리는 또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저출산, 자유무역협정, 글로벌 금융위기 등 현재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가 아닌 경제정책 전문가의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좌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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