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 위기를 교훈 삼아 일본도 채무 감축에 더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IMF는 12일 도쿄에서 연례 일본 경제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번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유로 위기에서 나타났다"면서 일본이 채무 감축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채무율이 235.8%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IMF 보고서는 순채무율도 125%가 넘는다면서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확고한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이 뿌리깊은 재정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소비세를 1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정부는 현행 5%인 소비세를 두 차례에 걸쳐 오는 2015년까지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다는 '중의원 해산 카드'까지 동원해 이를 실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고서는 또 디플레와 저성장 타개책 마련도 촉구했다.
IMF는 일본이 올해 실질적으로 2%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 폭이 1.75%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IMF는 일본의 환시장 개입을 "이해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시장 요소 때문에 자본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단기적인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이 엔고 저지를 위해 2010년 9월 이후 4차례 환시장에 개입했음을 상기시키면서 IMF가 이례적으로 이를 두둔한 것이 일본의 또 다른 개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