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사실상 '삼바' 회계사기 '진원지'라는 점에서 엄중 문책해야
금융위·거래소, 사실상 '삼바' 회계사기 '진원지'라는 점에서 엄중 문책해야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6.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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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토양 조성했다며 엄중문책하라는 주장 많아
최종구위원장, 되레 기업회계부담 덜어준 ‘뒷북처방’ 내놓아 책임회피 모습
거래소는 상장과 상장유지 결정과정서 '엉터리'심사해 더욱 엄히 다스려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박홍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의혹과 관련, 삼성에 특혜제공 의혹을 사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를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삼바 분식회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루 삼성임직원들을 줄 소환내지는 구속한 데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소환할 것인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삼바회계사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통감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서 이런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계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에 대해 분식회계를 막는데 더 큰 책임을 지우고 금융위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삼바의 진원지는 금융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장은 이 방안은 되레 기업들의 회계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삼바회계사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운다.

이들은 금융위가 ‘사후약방문’격으로 내놓은 이 방안이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다. 삼바를 비롯한 그동안 기업들의 분식회계는 사실 제도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제도에 큰 구멍은 없는 데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모럴해저드가 문제고 여기에서 분식회계라는 독버섯이 싹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 삼바의 기업공개에 대한 특혜의혹과 여기에서 삼바의 회계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기업회계의 불투명성이 제도의 미비에 기인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2011년 상장한 중국 고섬의 경우를 보자.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1000억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 3개월 만에 거래정지된 후 지난 2013년 10월 결국 퇴출됐다. 투자자 피해액은 2000억 원에 달했다. 분식회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더욱 확실해졌다.

반성없는 ‘사후약방문’식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당시에 금융당국이 기업회계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회계를 위한 감독과 감시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왔더라면 삼바 회계사기극은 결코 연출되지 않았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판단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삼바 회계사기가 터지자 뒤늦게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마치 삼바회계사기에서 금융위는 하등 책임이 없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종구 위원장이 증권사와 증권거래소에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그동안 회계감리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회계질서와 윤리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린데 대해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진즉에  삼바회계사건에에서 금융당국이 삼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해 왔다.
 
그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난해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삼바의 특혜 상장에 대해 물었을 때 금융위원장은 ‘삼바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해외 상장을 추진하던 삼바를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 유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라고 답했지만 상장 조건 변경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사실상 삼바 한 곳 뿐이었으며 (삼바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은 회계사기를 통해 수조원대 대출을 받았고 감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는 상장을 적극 유치했으며 금융위는 특례규정까지 승인해 길을 터줬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해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난 2015년 삼바 상장 당시 특혜 상장에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엉터리 기업공개 상장심사도 모자라 상장유지도 졸속심사

특히 삼바기업공개에서 엉터리 상장심사를 하고 삼바회계사기가 드러난 후에도 삼바 상장유지 문제까지 졸속심사 한 거래소는 그야말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해 12월 삼바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면서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적용하면 당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은 올해 초 지난해 12월10일 기심위의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안건과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의 2016년 상장 당시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데도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부채비율은 아예 문제 삼지 않았다.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의 2015년 분식회계를 반영하면 삼성바이오의 2015년 말 자기자본은 2조7748억원에서 마이너스 6262억원으로 바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를 자기자본 수정치로 나눈 부채비율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상장 직전인 2016년 6월 말에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상장유지심사에서 부채비율을 따지 않는다는 것은 ‘봐주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바 회계사기는 어느 면에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최종구 위원장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회계감독 강화가 아니라 되레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삼바사건의 근본원인과 책임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치라는 지적이다.

그가 회계감독 방식을 감리를 통한 사후제재에서 재무제표 심사를 통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고 상장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리는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은 회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대형 회계부정 사건을 근절할 근본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재벌 지배구조 문제도 배경에 깔려 있다”면서 “기업은 물론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전반적인 제도 개혁 없이 회계감독 하나만 바꾸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의 회계감리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수기업을 위한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삼바회계사기에 대한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특헤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문책을 하지 않는 한 투자자를 울리는 ‘삼바회계사기’는 반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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