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넘겨라"
"국토부, 그린벨트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넘겨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07 15: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실련 "국토부 그린벨트를 국책사업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인식"
▲경실련 캡처
▲경실련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일 경우 불가피하게 해제한다고 답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관행혁신위는 3번째 권고안을 통해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규제완화와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라며 규제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해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108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