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일 경우 불가피하게 해제한다고 답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관행혁신위는 3번째 권고안을 통해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규제완화와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라며 규제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해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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