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전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엄격히 유지하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자금 지원은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공공기관,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이를 통해 약 30조원의 대출여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현을 위해 △부동산 PF 보증·자금공급 확대 △주택공급 촉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 △가계부채 총량관리 상향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대출 옥죄기 규제의 부작용으로 신축 단지 '선착순 잔금대출' 대란과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현상이 잇따르자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억원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 강조
이 위원장은 금융권에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먼저 주택공급 확대와 PF사업장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금융권에서는 자체 정상화 펀드 내 부실사업장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이므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책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은 내규개정을 신속히 마쳐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며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면서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대출규제는 차주의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 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