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과세 형평성 제고 위한 것...보유세 인상 부담 세입자에 모두 전가되진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관련 6일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청와대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으로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안정책 지속추진...ETF 필요하면 추가 대책 검토"
이번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보유세 인상이 모두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면서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적인 문제나 규제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에 대해 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에 대해서는 "공급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함께 논의해가면서 이견을 조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국민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완수사권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지 질문에는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나"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정부로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큰 원칙"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