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서울의 집합건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그 비중에 40% 달하는 가운데 소규모 집합건물은 관리 사각지대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은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를 통해 건축물대장 분석 결과 작년 4월 기준 각 광역지자체의 사용승인 건축물 중 집합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가 40.2%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집합건물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12만9838개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에 달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대부분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도 더하면 실제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클 것이란 추정이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반면 이외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집합건물 관련 서울시의 민원 창구인 상담실,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7520건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260건, 연간 약 3120건에 달했다.
민원 원인은 관리비,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으로 다양했다.
가령 전세 세입자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관리비에 포함돼 있던 주차비가 별도로 청구된 사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례 등이다.
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해 ▲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 표준모델 개발·보급 ▲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 교육 및 역량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8대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장 수요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는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분쟁은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되 공공은 상담·조정과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