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청와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정상화라는 '대의'에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1차적 반응을 내놓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미 측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국 동향 면밀 주시하며 국민 보호·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모색"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언급한 단계로, 정부 채널을 통한 정식 요구가 접수된 상황은 아니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결정하더라도 다국적군의 호위 작전에 참여할 경우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동맹현대화를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같은 안보 협상을 병행하고 있어 정부는 국민 여론 사이에서 군함 파견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는 당분간 미국의 구체적인 의도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함께 언급된 국가의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방향을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초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아덴만에 파견돼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을 보호하는 '독자 작전' 형태로 임무를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