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까지 인상됐는지 카드사들을 집중 점검한다.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관련 검사는 당초 작년 11월에 예정돼 있었으나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0여곳에 달하는 카드사에 직원을 파견해 테마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새 수수료를 적용할 때 카드사 마진이 적정한지 △대형 가맹점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 카드사에 대해 부당한 요구가 없었는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새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사항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작년에 이뤄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익자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얼마나 제대로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올리고 일반 가맹점에는 수수료율을 낮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카드사 테마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작년 7월 내놓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전면 시행된 ‘카드사와 가맹점 간 새 수수료율 체계’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원가와 편익 등을 고려해 2% 초·중반대까지 올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할 경우 징역 1개월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가 관련 법을 어길 경우 금융당국은 3개월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번 테마검사 대상은 자체 가맹점 망을 운영하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SK 카드사를 비롯해 비씨·농협·외환카드 등 10여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테마검사 시기에 대해 카드업계는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