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자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존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장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ㆍ환급금ㆍ계약자배당금 등의 재원으로, 9월 말 현재 그 적립규모는 총자산의 70% 수준인 474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부터 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감독법규에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 검사 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해 부채충당 가능여부를 평가하고 재무제표상 부족금액을 추가 적립토록 하는 LAT제도가 신설되면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6개로 구분된 보험상품군을 12개군으로 확대해 상품별 세부분석과 보험계약건별 검증기능을 추가하고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키 위해 가정해 반영하는 미래 운용자산이익률ㆍ손해율 등 각종 수치를 회사별로 비교, 적정 적립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도 대인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사고ㆍ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확대하고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작업은 이달부터 총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는지 상시 점검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