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의 GDP 대비 비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GDP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부동산 PF 시장을 연착륙시키고 기업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작년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 부채 합계) 비율은 224.9%로, 3분기(225.6%)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가계신용 비율(100.6%)은 작년 3분기 말(101.5%)보다 약 1%p 낮아졌지만 기업신용 비율(124.3%)은 0.2%p 올랐다. 이 같은 기업신용 비율은 1975∼2023년 장기 추세와 비교해 5%p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가계신용은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기업 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증가세 둔화와 주택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6.9로 1월(17.3)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에 머물렀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작년 4분기 32.9로 3분기보다 4.2p 하락하며 2007∼2023년 장기 평균(37.7)을 밑돌았다.
한은은 지표의 안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과 긴축적 금융여건 지속과 함께 커지는 가계·기업 채무상환 부담을 금융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조정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손실 발생 가능성과 기업신용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 압력 등에도 주의를 환기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