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에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은 1500만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