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사과 등 과일값 급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농산물가격 폭등을 농민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민단체가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수입농산물 확대에 신중해야 하고 기후위기ㆍ농업위기ㆍ식량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지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우선 일본산 사과 수입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손실 등의 방지’를 위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사과를 정해진 수입검역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겠다는 발상을 어찌 저리 쉽게 할 수 있는지"라며 정부의 물가 대응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상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할 품목에 만다린·두리안 등을 추가하는 등 대체과일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 들어,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은 규모나 품목에서 모두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농산물가격 급등을 명분으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식량 생산의 불안을 초래하며,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저율관세할당이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방위적인 과일 수입 확대 기조는 단기적으로 농산물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나, 수입업자의 이익만 챙겨줄 뿐 중ㆍ장기적으로 농산물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악수가 될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의 감소→국내과일가격의 상승→수입과일 증가, 소비자의 과일 선호도 변화→국내생산기반의 붕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사과 1개의 생산자가격이 크기와 상품성을 고려하여 평균 1,000원~3,000원인데 소비자 가격은 3,000원~10,000원으로 유통마진이 200%가 넘는다"면서 "정부는 유통과정에서의 매점 매석 여부와 과도한 소비자가격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농산물가격 폭등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로 보아 농산물가격 안정과 농산물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순회 토론회 등에서 농지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밝힌 토지 기준이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 1.5ha보다 훨씬 큰 3ha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또 농경지는 매년 여의도 면적의 590배인 1만6000ha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면서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이며 전체 경지의 5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 호당 경지면적의 2배가 되는 규모를 ‘자투리’라며 무작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농지투기를 조장하여 농지가격을 더 상승시키고 농업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농촌 난개발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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