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참여 유도 위해 배당 확대 기업, 소득세 부담 경감”…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초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 증가액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한다. 또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도 경감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최 부총리가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거쳐 5월초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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