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도 펀드 출자…선진국에 비해 3년 뒤쳐진 기후 기술에도 9조원 투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탄소 중립 규제 등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녹색 자금에 공급한다. '미래에너지펀드' 조성과 기후 기술 분야에도 각각 9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19일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 은행장, 주요 국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60조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조원 대비 67% 증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 이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감축 목표의 29.5%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흡수 역할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춰, 펀드 출자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 발전 증설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이다. 이 중 금융 수요가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160조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후순위대출과 지분 투자 등 모험자본(54조원)을 공급한다. 먼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해 민간 금융기관의 후순위대출을 유도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2030년 21.6%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의 경우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 출자로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올 계획이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고도화가 계획됐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이 추진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