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29일부터 중소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가 환급되며, 오는 7월부터는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기준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는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기재부도 지난달 29일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기부는 또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반영된 요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전날까지 33만7682명이 신청했다.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 환급 조치가 진행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민생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까지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전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선(先)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 해외 진출 시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해외 법률 적응 등을 지원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