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과세소득 장병 급여만 있어도 개설 허용 추진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그간 계좌 개설이 어려웠음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3월부터는 가입을 위한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으며,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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