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중개 통해 취득한 독점정보로 시장에 플레이어로 등장...골목상권 침탈 시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잠정 연기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소상공인연합회가 촉구했다.
소공연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6일 기자회견문에서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공정위 플랫폼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 플랫폼법 신속 제정 ▲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 플랫폼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긍정적’, 76.6%가 규율대상에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 포함”이라고 답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규제 대상에 "쿠팡,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요식업을 경영하는데 2년 전 배달앱에서 탈퇴했는데 매출이 늘어도 수입이 없기 때문"이라며 "배달앱 이용 시 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플랫폼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어 배달앱 배민과 쿠팡이츠 내놓은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달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박탈한다"면서 "판매자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라며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호텔사업 확대에 나선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 최근 공인중개사를 채용해 부동산중개업에 진입한 부동산중개앱 직방과 관련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은 문제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한 골목상권 침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중소 숙박업소의 92%가 야놀자, 80.4%가 여기어때에 각각 가입했고 월평균 매출액의 64%가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지만, 매출이 생겨도 수수료, 광고비로 나가니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며 "숙박앱이 매출액의 25∼30%를 가져가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망하고 이용하면 적자가 나는 시스템"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