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의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비비는 부처별로 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에 투입된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의료 인력 야간‧휴일 비상 당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할 예정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정부는 당초 늘어나는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요 등을 고려해 올해 예비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4000억원 많은 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국회 심의에서 8000억원 감액돼 4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예비비 지원을 통해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사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한다. 또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예비비가 지급될 의료기관에 미리 공문을 보내 재정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대책은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에 반대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과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 비상 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며 의료 공백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월 29일이 지났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는 미미하다. 지난 4일 기준 100대 수련병원의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대해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