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종의 경제프리즘]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 국민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58.7점으로 나왔다.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11월 18세 이상 3천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을 평가한 결과다. 2021년 직전 조사 때보다 2.4점 올랐으나 60점에 미치지 못했다. 여전히 과락 수준을 맴돈다.
기준금리, 정기예금 등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는 '기준금리 파급효과' 항목이 35.3%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정기예금(37.1%), 근로계약(43.3%), 온라인 거래(48.8%), 세금(49.3%) 순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수요·공급 원리(79.2%), 재무관리(71.4%), 자산(69.4%), 연금(68.2%)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이해력을 과시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의 평균점수가 46.8점으로 가장 낮았다. 60대도 53.6점으로 저조했다. 30대(63.8점), 20대(61.9점), 40대(60.9점), 50대(59.9점)의 경제이해력은 그나마 높은 편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61점)과 비수도권(56.2점)의 차이가 심했다. '경제교육 의견조사'에서는 ’경제를 잘 모르는 편’이라는 답변이 30.5%로, '잘 아는 편'(16.2%)이라는 응답의 두 배에 가까웠다.
경제에 관한 관심도 또한 저조하긴 마찬가지. 평소 경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40.1%에 불과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21.8%)을 크게 앞질렀다.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2.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목돈의 투자 항목으로는 정기예금(3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동산(24.6%), 주식·채권 직접투자(18.2%)가 그 뒤 순이었다.
교육은 전문 영역, 전문가가 맡아야
초·중·고교 학생의 경제이해력 점수는 60점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점수(65점)가 가장 높았다. 중학교 3학년(58점)과 고등학교 2학년(57점) 점수는 그보다 낮았다.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경제이해력이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였다. 대학 입시에서 난해한 경제 과목을 일찍부터 포기한 결과일 수 있다. 멀쩡하게 대학을 나오고도 빚투, 영끌 투자에 나섰다가 쪽박을 차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20·30세대가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경제이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콘텐츠의 양적·질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금융·부동산 사기가 급증하는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 지식 배양이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 내에서 경제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고, 학교 밖에서 평생 학습 측면에서 성인 대상의 경제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다.
기준금리, 정기예금 등 이해도가 취약한 주제에 대해서는 중점을 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기본원리와 함께 실제 사례 중심의 콘텐츠로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경제이해력 점수가 낮게 나타난 60대 이상은 주로 방송 매체를 통해 경제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경제교육 미경험자의 40.3%는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런 사실에 주목, 경제교육의 기본이 되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의욕적이다. 오는 6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출범하는 등 각종 경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 지식을 망라한 ’청년 경제교육 스타터 팩‘도 연내에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교육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역시 늘려갈 방침이다.
경제선진국은 경제 우등국민이 필요
우선, 학교 내 경제교육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2028년도 입시 때부터 경제 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학생과 현실에 맞는 전문적인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체계를 재구축하고 커리큘럼을 재편성하며 관리 및 운영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전문 영역.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 맡아야 한다. 정부가 교육 실행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는 건 곤란하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대로 된 일이 있었던가. 어디까지나 행정은 행정이고 교육은 교육이다.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로 뛸 수는 없다. 정부는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을 관리하며 예산을 후원하는 조력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
경제교육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금융회사나 경제부처, 민간기업의 퇴직자를 활용하면 된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가 양성하는 금융해설사만 해도 1천 명에 이른다. 석박사는 물론 경영지도사, 재무분석사, 경제·금융 컨설턴트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금도 1사(社) 1교(校) 금융교육, 청년 경제아카데미, 자영업자·소상공인 맨토링, 금융취약자층 경제교육의 일익을 맡고 있다.
우리 국민의 경제이해도를 높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가 누구인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일으켜 세운 저력의 국민이다.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바다. 그런 국민의 경제이해력 점수가 과락이라니. 당치 않다. 창피하고 분할 뿐이다. 고장 난 경제교육을 바로잡아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선진국은 경제 우등국민을 필요로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