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책 금융기관에만 집중된 수출금융 지원 구조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책 금융기관과 달리 시중은행들은 이익을 쌓아두고도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정자본금은 발행주식수에 주식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자산이다. 이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법상의 자본금으로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담보재산인 셈이다.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에 핵심역할을 하는 국책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10년째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 묶여 있었다. 이 같은 법정자본금의 한도로 인해 방산 등 수출기업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통과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출금융 지원 구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시중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가운데,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한 리스크 감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은 14조7000억원이고, 작년 잉여금이 2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은 총 41조3878억원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이자 이익 증가에 힘입은 5대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1023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민간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40조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리스크 테이킹'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 은행들이 (수출금융)이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은 자본금 확충 과정에서 정부가 순환출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도 덧붙혔다.
수은의 자본금 확대는 현물과 현금 납입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물 출자의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14조7000억원인 수은의 자본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등 현물 출자액이 66.4%인 9조8000억원에 달하고, 이 현물 자산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산업은행이 다시 수은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한편 수은 산하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채권 발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경우 정부의 보증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정부의 세수 부담이 증폭된다는 평가다.
실제로 장학재단채권,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등 기존 우리나라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보면, 2022년은 10조6000억원, 2023년 7월은 10조4000억원이었다.
여기에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새로이 국가보증채무로 포함될 경우 2024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은 15조6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증채무의 총량도 함께 살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 발행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