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의료계와 대치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섰던 과거 정부들과 달리, 어떻게든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이 필수·지역 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란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집단행동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에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경고음도 함께 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아픈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그런데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12차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 19일 전원 사직서 제출..."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혀

한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일컫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동맹휴학 등 교육현장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관련,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조영수 원장, 조영중 진료부원장, 진성찬 기획조정본부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동행했다.

한 총리는 조영수 의료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의료기관간 핫라인 구축 상황과 비상의료 상황 발생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병원의 진료 축소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송되는 경우,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였는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 안타깝다"며 "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확대 전면 폐기" 주장...경실련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예고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이날 집단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을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우며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 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더불어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20일 실제로 진료를 중단하면 22일께 이들을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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