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중복 수령과 집행 오·남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7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중복지급, 계약 절차 위반 등 부정 수급 사례가 2022년(260건) 적발 건수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493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금액은 699억8000만원으로 전년 적발 금액(98억1000만원) 대비 7배 폭증하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 징후 의심 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한 결과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을 통해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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