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 대비 낮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기존 지원이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 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으로서 받은 지원은 끊기거나 축소되는 반면, 새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성장에 대한 유인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려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