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52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 폭이 커지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65조원에 육박했으며, 국가채무는 1110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토지와 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2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잉여금이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한 180.0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줄어든 548조6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코로나 대응 사업이 축소되며 관련 예산 역시 사용되지 않았고, 지방교부세·금의 감소로 인해 예산 지출이 26조200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 지출도 37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 기준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늘어난 1109조5000억원이었다. 국고채 잔액이 78조6000억원, 주택채 잔액이 1조6000억원 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국고채는 총 12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함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추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다만 보유 비중은 21.8%로, 직전 달(22%)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작년 말 기준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