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이후 ‘물가 안정’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자 총 3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의 강세가 지속된다”며 “가격 불안 품목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물가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일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 대파 3000톤과 과일 3 톤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다음 달과 상반기 중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배추와 무 8000톤을 추가 비축해 다음 달과 오는 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의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1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했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3월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2월말까지 완료한다. 김 차관은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 법안 등은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