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행정조치로 시행할 수 있는 △통신사 경쟁 체제 복원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 폐지와 대형마트 강제 휴무 등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필수지만, 그 전에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정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설 연휴 물가 관리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명절 물가 관리와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역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웹툰과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겜임사로부터 소액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 등에 대해서도 빠른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