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 등 매년 수천억 비용 발생 우려···성실상환 직장인 대상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본격 시작된다. 약 187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정부가 올해에도 상생금융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경우,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직장인 등 이른바 ‘성실 상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기존에 낸 대출 이자를 돌려받는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187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평균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비용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이자 환급을 결정한 만큼 실적이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들의 연간 순익은 전년보다 최대 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그룹은 4분기 실적발표에서 4분기 순이익이 473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5% 감소했으며, 4분기 실적을 포함한 연간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줄었다.
은행권은 이자 환급으로 인한 실적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이캐시백에 대한 논의 이후 금융사별로 환급규모를 미리 정했고 이를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했다"며 "지난해 4분기 쌓은 충당금 중 기타충당금으로 따로 분류를 했고 올해부터 집행되는 이자는 이 충당금을 바탕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은 이자환급 형태의 상생금융이 정례적으로 굳혀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금융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이 지나치게 높으니 '일회성' 형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례적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한편 이번 지원책 대상에 은행 대출이 없거나 열심히 돈을 갚았던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은 제외가 돼,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자 환급 대상을 늘리라는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은행 다른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내 금융회사는 주주환원율이 낮다고 평가되면서 기업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