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율 14.1%...기업 경기 악화에 법인세 22.4%, 전체 소득세 10%↓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 저조로 인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해지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022년 실적(395조9000억원)보다 51조9000억원(13.1%) 줄어든 3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 둔화로 작년 상반기까지 기업 영업이익은 크게 떨어졌고 법인세 감소로 이어지는 등 기업 경기 악화가 세입이 대폭 줄어든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4% 급감하는 등으로 인해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어든 80조4000억원이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전체 소득세 수입(115조8000억원)이 전년보다 12조9000억원(10.0%) 줄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전년보다 2조2000억원(32.4%) 줄어든 4조6000억원,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2%대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9.6%) 감소한 73조8000억원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수입 감소로 관세(3조원)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그리고 개별소비세(5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다.
이로써 지난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에서 예상한 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정부는 작년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입 전망을 본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낮춘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세수 재추계 때보다는 최종적으로 2조7000억원 더 걷히게 됐다.
작년 4분기 들어 소득세·법인세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소득세가 1조6000억원,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각 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작년 오차율은 14.1%로 3년째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연간 국세 수입은 내달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되는데 잠정치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