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던 현금성 예산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지역화폐 예산이 신규 반영되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증액, 소상공인과 금융비용 지원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올해 예산은 총수입 612조 2000억 원, 총지출 656조 6000억 원이다.
전체 61개 부처 중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가한 부처는 37개였다. 정부안 대비 예산이 감소한 부서는 18개, 동일한 부처는 6개였다.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정부 원안보다 1조 3309억 원 줄었다.
금융위원회(-5610억 원), 방위사업청(-1453억 원), 환경부(-1035억 원), 외교부(-990억 원) 등의 예산도 감소했다.
반면 국회 심의에서 총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였다. 14조 5135억 원이었던 정부안보다 4361억 원이 늘어 14조 9497억 원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3528억 원)와 산업통상자원부(2974억 원), 국토교통부(2968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726억 원)도 예산 증가 폭이 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업적으로 여겨지는 지역화폐는 당초 정부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자치단체의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야당 주도로 7053억원이 순증됐고, 절반에 못 비치는 수준에서 최종 합의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2년에도 이런 식으로 352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면서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의 예산도 695억4000만원 증액됐다.
아울러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금융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국회 심의 에서 3000억 원 신규 편성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됐던 현금성 지원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거 추가 편성되거나 복원되면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이라는 정부의 목표도 타격을 입게 됐다.
반면 예산 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 감소한 4조 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재부의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예산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국회 심의에서 각각 2500억 원, 1500억 원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