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대해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금 더 숙고 기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반박했다.
성 실장은 "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