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규채용 10% 확대 추진…경영평가 반영"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관련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기재부가 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세제 얘기가 나왔는데 국회와 열심히 얘기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더 과감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제실장이 얘기한 것보다 더 과감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정훈 세제실장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개혁을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ISA에 대해서도 세제실장이 얘기하신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주식 투자자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국민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을 돕는 것이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내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국가 경제 발전과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기회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신규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경영평가에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여력 확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휴직자 대체 충원 활성화 등 채용 관련 제도도 개선해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인턴 채용 규모도 확대하고, 상향된 장애인의무고용률 목표(3.8%)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