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거론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중인 신년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