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아직도 현금 결제만 고집하는 신용카드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복권을 판매할 때다. 법률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복권 판매를 막고 있다.

이에 전국퇴직금융인협회(회장 안기천)가 복권을 판매할 때도 일반 상거래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15일 제안했다.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복권 판매로 수익을 보는 정부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제1호 금융브리핑’에 따르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은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빚내서 복권 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 협회는 "1인당 1회 복권 구매를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1회 평균 구매액이 로또복권 9,204원, 연금복권 8,374원에 그치는데도 사행성 조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사행성이 심하다면 복권 판매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당첨 확률을 높여 ‘보험성’ 사업으로 운용하면 되고, 복권수익을 정부 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당수 정부 사업이 복권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 법정배분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과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10개다. 공익지원사업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양성평등기금, 응급의료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다.

복권 판매액이 천문학적 규모이고 수익률 또한 상상 이상이다. 2022년 복권 판매액이 6조4,291억 원에 이른다. 당첨금으로 나가는 돈은 3조3,158억 원, 판매액의 51.5%에 불과하다. 판매수수료와 발행경비 등 사업비를 빼고도 2조6,430억 원이 남는다. 매출총이익률 48.5%, 영업이익률 41.1%다.

이 협회는 "정부 행동이 모순된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까지 해주며 민간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을 등 떠미는 정부가 정작 자신이 복권 팔 때는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치 않는 이중적 행동, 속이 들여다 보인다.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징수와도 대조적"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복권은 서민의 꿈. 삶이 고단한 서민에게는 그만한 위안거리가 없다. 낮은 당첨률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데도 한번 복권에 맛 들이면 그만두기 어렵다"면서 "복권 판매도 일반 상거래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는 복권 판매로 수익을 보는 정부가 내야 맞다. 복권 가맹점이 부담하게 하려면 카드 수수료만큼 판매수수료를 더 올려줘야 할 것이다. 사소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나 혁신과 개선은 소소하고 세세한 부분에서 시작된다. 작은 틈새가 거대한 제방을 무너뜨리고, 2% 부족이 100% 실패를 부른다. 국민은 자상한 정부, 디테일한 정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복권위원회 설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6.5%가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퇴직자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공헌단체로서 부설 금융시장연구원을 통해 금융발전을 위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개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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