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의 최근 발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이며 '다주택자 갭투기 불러올 총선용 특혜 종합세트'라며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비롯해 수도권 개발집중을 불러와 균형발전에 역행할뿐더러 서민 주거안정과도 거리가 멀다"며 전면 재검토 촉구했다.

경실련은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방침과 관련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 허용에 대해서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는 것이고 중심상업지역에 주택을 허용하면 용도지역제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며 "발코니를 오피스텔에 허용하면 나중에 확장형이 되어 면적만 늘려주고 화재 등에는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이번 대책에는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이나 개발이익 환수 계획은 빠져 있다"면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정책은 '주택'공급 뿐 아니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에 개발특혜를 몰아주어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겨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할 것"이라며 "수익성에 의존하는 민간 참여는 균형발전 역행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투기심리를 부추겨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고 건축물의 소비 연한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30년마다 발생하는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파괴, 사회적 비용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그동안 집값 폭등, 갭투기, 전세사기를 양산한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 다주택자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6년 단기 임대 도입 등 등록 임대주택 확대와 같이 자산 불평등만 더 심화시킬 정책을 추진"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은 나몰라라, 갭투기와 집값·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정책을 다시금 내놓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민간등록 임대주택 제도는 전세 갭투기를 막지 못해 자기 자본 없거나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양산해왔다. 금융기관의 전세대출과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HF의 전세금대출보증 등도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를 대규모로 키웠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 대출이나 보증 비율 제한, 임대인의 보증금 및 임차인의 전세대출의 DSR 편입, 보증금 규모 제한, 임대사업자의 자산 건전성 감독 등 방안이 어느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보완도 해결 방안도 없이 갭투기, 전세사기를 다시 대규모로 초래할 수 있는 이번 다주택자 확대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과 관련해 많은 규제 완화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를 불러왔다"면서 "건설업자의 수익성이 높아져 당장은 공급이 늘어날지 모르나, 화재에 취약하고 답답한 주택에 살기를 희망하는 시민도 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공급"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안의 또 다른 핵심은 건설사 살리기와 건설 경기 부양"이라며 "왜 정부가 나서서 구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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