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노동인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통계조차 없어 정부 지원정책에서 소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배달 라이더 급증으로 운수창고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가 자영업 대표 업종인 도소매업 1인 자영업자 수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라이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골목 상권 위주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운수창고업이 지난해 10월 69만5000명을 기록,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도소매업(68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어 11월에도 운수창고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9만7000명을 기록, 2개월 연속 도소매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9만2000명)를 웃돌았다.
음식료품·의류 매장 등 도소매업은 전체 자영업자의 75%를 차지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종사하는 19개 업종 중 도소매업 비중은 17% 내외다.
계절별로 등락이 큰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가장 비중이 컸는데, 올해부터는 운수창고업에 2위 자리를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형화·무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도소매업 자영업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9년 1월 76만8000명이었던 도소매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70만명 밑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플랫폼 거래가 늘며 배달 라이더가 급증하면서 운수창고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6만7000명에서 70만명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선진국과 비교해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영세 자영업자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정부 당국자들이 관심을 쏟는 주요 정책 지원 대상 중 하나다. 2019년 기준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4.6%로 미국(6.1%), 일본(10.0%), 독일(9.6%)보다 2~4배 높다.
이처럼 라이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도 플랫폼 노동자는 제외되는 등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인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 증가세를 반영해 골목 상권에 방점이 찍혔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방향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