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물가도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기조는 변함없었지만, '성장과 도약'에 방점이 찍혔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생과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윤 대통령은 1일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신년사에서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및 재도약, 흔들림 없는 개혁,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할 튼튼한 안보 등 '4대 키워드'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신속한 민생 해결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28차례)을 제외하고 '경제' 19차례, '개혁' 11차례, '민생' 9차례씩 언급했다. '민생'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핵심 용어로 들어갔고, 경제는 지난해(11차례)보다 8번, 일자리는 지난해(2번)보다 3번씩 더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 개혁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추구 대학에 과감한 지원을 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라며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혔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는데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발표한 용산 대통령실 회견장 백보드(배경)에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는 새 표어가 걸린 점도 달라진 국정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지난해 신년사 회견장 백보드엔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가 걸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