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는 수입산 최대 1천톤 수매 공급. 신선과일외 냉동 가공과일 수입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과일, 오징어와 연말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조속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내년 1월 제조업체와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천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 과일과 소형 과일을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선과일 외에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업계에서 배합사료･바나나 가격인하, 자동차보험료와 주류 출고가격 인하 등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데 더해 정부에서도 내년도 식품･사료원료 관세인하(3,2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418억원)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수출바우처 발급액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출 우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지원을 늘리고,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산단협의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